오는 6월 30일부터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한 사람이 매각농지를 다시 빌려 농사지으면서 환매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돼 7년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한 사람은 그 농지를 임차해 영농을 하면서 임대기간 5년내에 환매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짧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환매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정책금리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했다.

자력으로 환매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해 경영회생지원 농가의 환매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내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수탁규모를 1천500㎡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수탁대상 농지규모를 통일해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로써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으로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했다.

전업농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