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인 조합원들의 조합선택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바꾸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또 지난 2004년 농어업인들이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 농지에 대한 소유·임대 등의 제한을 폐지토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농어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올해 농림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정부안(3,485억원)보다 2,172억3,400만원 증액시킨 추경안도 이날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최준호·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