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을 통신판매할 때는 판매 시작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만약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또 각종 질병 및 질환으로 기립이 불가능한 소를 도살해 판매한 자를 처벌토록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과 학교 우유급식 등이 포함된 낙농진흥계획을 지원토록 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식품명인 또는 우수식품의 인증 취소 때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인 뒤 상임위 법률안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산물 수확후 관리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농어촌정비법은 경지정리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장·도지사로 이양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농어업인들의 농외소득 확대를 위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등의 지위 승계 규정이 담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등도 소위로 넘겼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