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령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농지 역(逆)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농지연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연금 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3만㎡(9,077평) 이하로 제한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정기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보완한 뒤 입법과정을 밟을 계획”이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02-500-1719.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