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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여개 농어업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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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날짜 |
2009.03.09 |
조회수 |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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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개 농어업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주요 내용은… |
2009년3월9일자 (제2127호)
쌀 직불금,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제외ㆍ친환경농업, 내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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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령 문제로 언론을 들끓게 했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에 대한 신청 및 부정수령자처벌 등을 강화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2~3일 진행된 2월 임시국회 11차, 12차 본회의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어업관련 법안 10여 건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한·미FTA비준동의안’,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등 농업 쟁점 법안이 상정돼지 않아 무난히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농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주요 법률안에 대해 알아본다.
‘한·미FTA비준안’ 등은 본회의에 상정 안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농림식품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과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진정구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좀 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쌀 소득 보전 법률안에서는 실경작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농업 종사’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정해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작업을 직접 수행(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직불금의 신청 및 지급대상을 농지면적 상한 30ha(법인은 50ha)로 제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농외소득은 3700만원이 유력하다. 또 논 농업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에‘실경작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급 신청도 현행 주소지 읍·면·동장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내경작자의 정의도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으로 개정했다. 법안 개정의 도화선이 됐던 쌀 소득 보전 지불금을 부정수령 한 경우에는 부정수령 금액을 반납하는 동시에 이 금액의 2배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도록 했으며 직불금을 다시 신청 할 수 있는 등록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부당수령자와 경작사실을 허위로 증명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저농약농산물제도’ 폐지, 용어 정리 등을 위해 발의 됐다. 이에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을 명시했다. 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단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을 표시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시켰다.
한편 이틀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농업 및 어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주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밖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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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수 기자> | 디지털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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