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정된 사료구매자금은 1조원. 농협은 ‘사료구매자금특례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농어업인이 사료구매자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이 궁금해 하는 사료구매자금보증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신보 보증지원은 예외없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농신보에서 운용하는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평가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행정기관에서 배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보증금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농신보 담보에 의한 사료구매자금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의 기존 사료구매 미수금을 상환할 수 있나.

▶농신보는 미래의 농림수산업 발전에 사용될 자금에 한해 보증한다. 따라서 농신보 담보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 또는 외상미수금 등을 상환하는 것을 법에 의거해 엄격히 제한한다. 사료구매자금보증도 금융기관에서 기존 외상으로 발생한 자금의 상환은 불가능하다. 농신보 대출금은 사료를 구매할 자금에 한해 사용토록 돼 있다.

-CSS 평가결과 보증결정된 금액이 행정기관에서 배정된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금액을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농신보는 일반보증·선도농우대보증 등 다양한 종류의 보증제도를 운용한다. 이번의 사료구매자금보증에 의해 보증결정된 금액이 행정기관에서 배정된 금액에 미달되면 일반보증·선도농우대보증 등 다른 보증종류에 따라 심사해 보증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료구매자금보증이 아닌 다른 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 및 농신보 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신청농가 중에서 양돈과 한·육우, 낙농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특례보증한도로 지원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양돈과 한·육우 등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신청농가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축종 가운데 한가지에 한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사료구매자금특례보증으로 지원되는 최대한도는.

▶양돈농가는 1억원, 한·육우, 낙농·오리·양계농가는 각 5,000만원, 기타 축산농가는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실제 지원금액은 CSS 평가에 따른 신용등급(1~8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직계열화 농가인데, 행정기관에서 자금배정을 받은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한가.

▶가축계열화농가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보증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자금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농신보 보증을 지원받을 수 없다.

-사료구매자금특례보증에 적용하는 CSS 시스템과 기존 일반보증에 적용하는 CSS 시스템은 동일한가.

▶사료구매자금 보증지원시 적용되는 특례보증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그러므로 기존 일반보증에 적용하는 CSS 방식에 비해 심사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등급별 최고한도는 기존 CSS 한도보다 5~20％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또 영농규모별 생산비 단가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산정한 생산비 단가보다 높게 책정했다. 따라서 기존 CSS 단가보다는 이번 특례보증 CSS 한도가 높게 책정됐다.

문의 ☎02-2014-4692.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