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목 |
농식품 혁신 기틀 마련 |
| 글쓴이 |
사무국 |
날짜 |
2009.03.12 |
조회수 |
1396 |
|
| 농식품 혁신 기틀 마련 |
| 국회 본회의, 농업관련 7개 재·개정법 통과 |
| [전업농신문 기자] |
기사입력(2009-03-09 13:32) / 게재일자(09-03-09)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기계임대사업 탄력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은 생산방법 등을 표시야 한다.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자 지원으로 소농들을 위한 임대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양곡관리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식품 혁신의 기틀이 마련됐다.
여기서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ㆍ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은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자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부터 폐지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되 종전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폐지했다.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양곡가공업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가 폐지됐다.
더불어 한국농업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하고 인력양성의 범위를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로 확대해 농업 외에 임업 및 어업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기자재를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을 촉진함은 물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했다.
특히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사실상의 취미농·부업농을 배제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등록 신청기관을 변경하고 쌀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 공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실경작 확인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이와함께 5년 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했다. | |
|
|
|
|
rbanne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