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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촌 주민 ‘공공서비스 기준’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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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날짜 |
2009.03.13 |
조회수 |
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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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민 ‘공공서비스 기준’ 만든다 |
| 2009년3월12일자 (농어민신문제2128호) 농식품부, 복지부 등 11개 관련 부처와 추진단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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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키 위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1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정 추진단’이 발족한 것이다.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 조사를 통해 생활에 불편을 크게 느끼는 분야부터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을 설정, 부처별 관련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인도 설치·농로 정비·정기검진 등 29개 기준 마련 검토
10월경 최종안 마련…2차 삶의질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념과 주요 내용=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수준을 말한다. 즉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주민 전체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정부기관는 물론 기업, 개인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공급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 시설, 인프라 등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일정수준의 농촌학교를 폐쇄할 수 없고 농어촌 주민이 긴급 응급 전화시 구급차가 몇 분안에 도착하고 통신망을 통한 세금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있는 영국에서는 학교가 1.6킬로미커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농촌학교 폐쇄를 반대하고 농어촌에 12만8000개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며 원거리 농촌주민에게 24시간 건강 상담과 전자 처방전 발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 구축 △안정·건강보장 △문화·교육보장 △어린이·모성보호 △주거·환경보장 등 5개 분야 29개 기준을 설정,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 구축분야에는 왕래하는 도로에 인도설치, 원거리주민을 위한 순회버스 운영, 농로정비 등의 기준이 마련된다. 안정·건강보장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통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기건강검진, 응급의료 등 농어촌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5개 기준이, 문화·교육보장에는 방과후 및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6개 기준이 각각 마련된다. 어린이·모성보호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이, 주거·환경보장에는 노후주택 개보수, 축산 오폐수, 폐비닐 등 오염물질 제거 등의 기준도 각각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정여건과 인구,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매 5년마다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제정하되 초급수준의 기준을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기준의 포괄범위 및 목표수준을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복지부, 교과부 등 11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정 추진단 발족식을 가졌다. 단장은 농식품부 제1차관이 맡았으며 각 부처 관련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는 6월까지는 정보수집 및 접근성 조사가 이뤄지고 8월까지는 이를 바탕으로 핵심 서비스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10월까지 삶의질 향상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경에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을 최종 마련해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2010~2014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미숙 농촌사회여성팀장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농어촌 실정에 맞는 주요 서비스 항목 및 기준 설정과 함께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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