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경기 양평에서 열린 ‘25개 품목 생산·유통 개선대책 워크숍’에 참석, “농업보조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다만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농업보조금 개편에 있어 네가지 기본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 따르면 ▲보조금 총액은 줄이지 않되 ▲소모성·보호성 지원자금은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토록 했다. 또 ▲288개에 이르는 정부사업을 대폭 줄여 보조금 지원 방식을 ‘선택과 집중’ 체제로 개편하고 ▲집행체계도 단순화해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을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농업개혁을 다룰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운영방향이 나왔다. 이 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과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3개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제1분과에서는 ▲보조금 및 규제개혁 ▲품목단체 조직화를 위한 유통개혁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개혁을 맡는다. 제2분과는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지역별 차별화된 발전방안을 담당하고, 제3분과는 ▲농림수산사업 통폐합 ▲농식품부 기구개편 ▲연구개발 및 금융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맡게 된다.

또 총괄·소통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조직으로 구성돼 농업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를 실무차원에서 지원할 태스크포스(TF)팀이 12일 민승규 제1차관을 팀장으로 구성됐다.

양평=오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