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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 농업 기업화·자본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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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날짜 |
2009.02.12 |
조회수 |
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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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 기업화·자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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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필 기자] |
기사입력(2009-02-05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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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농가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기업화된 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농업분야 경쟁력강화 방안은 농업의 기업화와 자본화 시킴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과 민간 자본가의 자본력에 의해 기존 농업경영체가 붕괴되거나 영세한 소농가가 소작농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농민단체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민승규 차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농업은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곳이란 관념에서 벗어나 기업형 경영체로 육성해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강한 농식품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 차관은 “그동안의 농정은 영세, 소농 체제가 지속돼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미흡했고, 농산물 생산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 가공, 유통 같은 2, 3차 산업과의 연계도 미흡했다”며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허용과 민간자본 유입 유도를 골자로 한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23만 농가 가운데 90만 농가에 달하는 ‘주업농’을 규모화하고 법인화해 기업형 농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도 이들에게 집중 지원된다.
‘비주업농’도 원한다면 교육, 훈련을 통해 기업농으로 육성하고 고령농가도 위탁·협업 영농을 통해 기업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소농가는 품목별 생산자단체로 조직화해 기술, 가공·유통 등 애로를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축산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이 용이하도록 75% 이하로 묶인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 한도를 없앴다. 또한 그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던 양돈업, 양계업 관련 규제도 풀고, 농업용 시설 투자금의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민 차관은 이같은 정책을 통해 “2012년이면 우리 농업의 체질이 선진국형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개별농가 단위의 농업 생산자 구조가 20만 기업형 주업농과 1만여개의 농업법인 조직으로 개편되고 농식품 수출이 1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이미 이명박(MB) 정부의 출발 때부터 예견된 것으로 1년만에 구체화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밝힌 “우리 농업의 주주인 농업인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에서도 농민단체의 우려는 시작됐다.
당시 장 장관은 취임 이틀만에 농어업인 단체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농업인은 우리의 주주다. 경영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을 기업의 주주로 인식, 농업을 기업화, 자본화할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CEO개념을 농업에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농업은 돈 버는 곳, 이익을 내야하는 곳이 아니라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농민은 주주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전면 재고’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번 정책수립의 이유를 시장개방에 대응해 정부가 지원했던 것이 농업의 자생력을 약화시켰다고 보지만, 진실은 농민들의 투쟁에 등떠밀려 졸속적이고 실질적 도움도 되지 않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민회는 “정부는 이번 방안을 농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농업 육성 등으로 포장했지만농업 말살·포기 선언일 뿐이다”면서 “특히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소유지분한도와 외국인 소유지분한도 폐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등은 농민을 농업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농업을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 결국 몇몇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의해 농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은 성명과 논평을 통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농민들의 소득 경쟁력이 더 낮아지고 고용은 더 불안정해져 대기업에 고용된 ‘고용농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과 비농업인의 자본 참여확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출처: 농업인 신문 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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