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이 본격 대출되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업무부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가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온 농신보를 활용하는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반적인 농신보 제도와 사료구매자금 보증을 두차례로 나눠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농신보 보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

▶농신보 보증은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나뉜다. 일반보증은 3,000만원(부채대책 및 경영회생자금 보증 포함)까지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3,000만원을 초과하면 전국 27개 농신보 센터에서 발급한다. 특례보증은 보증종류에 따라 다르며 선도농우대보증은 1억원까지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 농신보에서 보증시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하는지.

▶그렇지 않다. 일부만 보증한다. 농업인의 경우 농신보에서 보증하는 비율은 85％다. 따라서 농신보에서 보증하지 않는 15％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무보증 신용대출 등 다른 채권보전 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이 적용되는 보증대상은.

▶CSS는 보증신청 시점의 대출규모와 과거 연체사실 등 다양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한 시스템이며, 일정등급 이상 돼야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산출된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보증 순 신규보증으로서, 보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CSS가 적용된다. CSS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여신거래 및 농신보 거래시 각종 이자·보증료 등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후계농업인으로서 보증 이용시 우대사항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돼 정책자금을 배정받는 경우 1억원까지 선도농우대보증이 지원된다. 선도농우대보증은 CSS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한다. 또 일반보증은 85％를 농신보에서 보증하는 데 반해 90％를 보증해줌으로써 농업인의 담보제공 부담이 완화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대금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도 농신보 보증이 가능한가.

▶농신보는 미래에 사용될 사업자금에 한해 보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자금은 시설이 완공돼 대금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능하다. 다만 시설이 완공됐다고 하더라도 대금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증이 가능하다.

- 농신보 보증심사시 인삼·가축 등 생장물도 자산으로 인정받는가.

▶물론이다. 인삼·가축 등 생장물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및 장부 등에 의거, 투입된 비용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단가를 제공하는 품목의 경우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3,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으로 순자산 평가를 해야 하는 보증대상은 보증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 농업종합자금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우대보증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그렇다. 농업종합자금은 대상자를 행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우대보증대상에 해당돼 1억원까지 간이신용조사에 의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을 받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농신보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의 건물은 배우자 소유가 아니지만 토지가 배우자 소유인 경우 배우자는 연대보증인 입보대상이다. 배우자가 주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보대상에 해당된다.

문의 신용보증업무부 ☎02-2014-4692.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