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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확대된 농작물재해보험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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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날짜 |
2009.03.03 |
조회수 |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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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농작물재해보험 발효 |
| 2010년부터 농업용시설물, 병충해 조수해 가축질병까지 포괄 |
| [전업농신문 기자] |
기사입력(2009-02-23 11:14) / 게재일자(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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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농업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포괄 규정한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이 발효된다.
정부는 재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ㆍ홍보는 물론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주축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포괄 규정해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확대하는 등 농어업 전반의 위험을 대상재해에 포함시켜 농어업인의 보험 실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포괄 규정하되, 구체적인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농어업 전반의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의 보험 편의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확대함에 따라 동일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러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재해보험사업자가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해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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