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시범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현재 품목별로 지급되는 각종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가 시범도입되고 2012년부터 본격화된다.
당정이 구상중인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는 수입농산물이 급증했다거나, 자연재해나 농작물에 질병이 발생하는 등으로 1년 전체 농가소득이 전년에 비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직불제 발동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당정은 직불제가 발동돼 소득 차액의 80％를 보전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0~2013년까지 소득안정 직불금으로 9,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쌀·과수·축산물 등에 직불금을 제각각 지급하다보니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어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친환경농업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직불금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