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형 주업농 20만농가와 한곳당 20~30농가가 참여하는 법인형 경영체 1만개가 육성된다. 또 축산업의 규모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해 정책지원 대상을 주업농에게 집중시켜 규모화와 법인화를 유도하고, 품목별로 생산자들을 조직화해 2011년 이후 전국 단위의 품목조직을 설립키로 했다.

특히 농업분야에 민간자본을 유치키 위해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제한(75％ 이하)을 폐지했다. 다만 농지 취득만을 겨냥한 법인설립 등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유통·식품업체들이 농산물 유통과 가공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돼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으로 분산돼 있던 연구·개발(R&D)을 총괄 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산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조만간 농촌생활의 질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