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1월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지를 담보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고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이밖에도 ‘농수산물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에 따른 지원기준과 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촌공사의 업무에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신설했다. 또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을 확보키 위해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공사의 명칭을 수산·농어촌개발분야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은행사업에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과 농지임대 등의 수탁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했다.

◆농수산물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규정을 완화해 견본 농산물만으로도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거래대상 농산물을 전량 도매시장에 반입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매시장 외의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은 그 견본만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운송단계 축소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유명무실해진 ‘농업 및 수산업관측위원회’와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관리를 현행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타=‘농림어업인 삶의 질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해운법에 따른 화물운송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으로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섬지역 농어업인들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의 명칭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해 국민에게 친환경적인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명확히하고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사방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및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5년마다 산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